[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날이 갈수록 박근혜 정부의 맨 살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반발을 의식해, 교묘하고도 우회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쟁 도입’, ‘민간 위탁’, ‘규제 완화’, ‘단계적 매각’ 등의 표현을 동원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철도, 가스뿐만 아니라 의료, 상수도, 공항, 은행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화 정책이 선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박탈된다. 그 반대편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벌특혜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서민들의 삶은 민영화로 인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트루스토리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민영화의 실체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건강을 담보로 한 자본의 이윤추구

정권 말기에 의료민영화에 속도를 내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의료민영화에 대한 비판은 보통 사람들에게 잘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는 물 가스 전기 등과 달리 극소수의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민간소유이며, 이미 상업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도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

한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공적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공급하는 병.의원은 대부분 민간 소유다. 물론 현재 법적으로 병.의원의 설립은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가능해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있다.

또 아직은 국민이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어 보험종류에 따라 병.의원 방문에 제한을 받는 미국과 달리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다.

한국은 공공병원 비중이 6%도 채 안 되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이며, 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최하위권, 가계지출비율 최상위권일 만큼 의료보장이 시원찮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의료보험과 비영리병원, 요양기관당 연지정제 등이 의료공공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상정한 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의료 민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도 이를 지원하려한다.

진주의료원 해산과 공공병원 구조조정

지난 7월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어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했다.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병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타 지방의료원에서도 사측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며 구조조정, 노조탄압을 밀어붙이려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가 성공할 경우 정권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공병원 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다.

의료산업화를 밀고 가는 박근혜 정부는 돈벌이만을 노골적인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송도영리병원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중국자본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의 국내자본 참여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허용되었다. 정부는 이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현실화하려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민간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과 의료호텔(일명 ‘메디텔’)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이 외국인 환자만 유인하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외국인에게 허용되면, 전체 병원, 국내 환자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민간보험이 자신의 가입자들을 특정 병원에 유인할 수 있게 되면 곧 민간보험은 그들 병원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의료민영화의 결과는?

비영리법인이 세운 병원의 수익은 의료기관에만 재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병원은 기업들처럼 투자자의 수익만을 좇아 운영하게 되어 의료비 상승, 의료 질 양극화가 일어난다. 노동자에게는 인력 감소 및 노동강도 강화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는 건 보험자본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보험자본의 수익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최후의 안전판인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게 된다. 

보험자본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고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하여 보험회사 중심의 판을 짜려한다. 예컨대 부자 환자들만 받는 ‘삼성생명-삼성병원’ 체인이다. 부자들이 빠져나간 국민건강보험은 점점 부실해지다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찾아간 이들은 민영화된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민영화로 탈바꿈 한 순간 보험은 단순한 기업의 형태를 띠며 이윤 추구에만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돈과 사업으로 '바꿔치기' 되는 비윤리적 비극 없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