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심보험’이 ‘한심보험’으로 전락 우려”

[트루스토리 금융뉴스] 김현수 기자 =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메르스 사태로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메르스 안심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실효성이 의문이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방안 마련·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안심보험’을 가입시키겠다는 것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체류기간 동안 메르스 확진 판정 시 치료비 전액과 여행경비 및 보상금(확진 시 3천만 원, 사망 시 최디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현재는 국민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체부가 황당하게 공짜 보험 운운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가 내국인을 방치한 채, 국민이 낸 혈세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선심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건당국이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벌어진 상황에서, 문체부가 무슨 낯으로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심 쓰듯 보험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메르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도 문체부가 관광객 유치라는 이유로 감염되거나 사망했을 때 사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만약 일본 정부가 일본 방문 관광객에게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걱정 말고 방문하라고 발표한다면 이를 믿고 얼마나 더 방문할 것인지 생각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특히 “보험사가 메르스 보험을 출시하려면 사전에 메르스 관련 위험율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경험 통계가 없다”며 “보험가입자 10만 명 당 몇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고 몇 명이 사망하는지에 대한 경험 통계가 있어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데, 현재 메르스 관련 내국인 통계는 전무하고 외국인 통계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메르스가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 처음 발현되었고, 이번에 불행하게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처음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실적만으로 섣불리 위험율을 확정할 수 없다”며 “안전할증을 감안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 문체부가 이런 정황을 사전에 관련부처나 보험업계에 확인하거나 협의한 후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 혹시라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책상머리 탁상정책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나아가 “메르스 안심보험은 전 세계인에게 우리나라를 자칫 메르스 국가로 각인시켜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다. 세계 어디에도 국가가 나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특정 질병을 공짜로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여행 오라는 것이지만, 외국인들이 메르스 안심보험을 믿고 한국을 방문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정부는 돈이 많은가 봐’ 하면서 화제에 올리며 조롱할 가능성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국민의 메르스 피해는 정부의 구멍 뚫린 방역체계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며 병 걸리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메르스 안심보험을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