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칼럼뉴스] 지금의 시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시기로 보인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대선의 국정원의 불법개입의혹에서부터 이번에는 국정원 불법 도․감청의혹까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핸드폰 속을 들여다보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국정원의 도․감청의 의혹은 특히 선거 시기의 목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접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한마디로 경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 시기를 앞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문의와 실질적으로 구입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법 선거 개입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국정원은 2012년 12월6일 대통령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30개를 추가 주문했고, 총선을 한 달 앞둔 2012년 3월에 35개 라이선스를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선거 시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면 이것은 선거 개입용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은 이러한 사실들이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간첩용, 또는 대북용으로 구매했다는 변명을 내놓으며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정원은 대북용, 간첩용인데 무엇 때문에 카카오톡 해킹 기능이 필요했는지, 또 국내용 갤럭시에 대한 기능이 필요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에 국정원이 자신들의 기관을 숨기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5163부대라는 명칭이다. 이미 역사적 또는 정치학적으로 5. 16은 쿠데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여 부대 명칭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 또는 시대 회귀적 행위를 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짓밟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 시절에는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수많은 감시채널을 동원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왔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수차례 교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방법만 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은 아마도 6100부대, 6260부대, 5180부대, 4190부대 등의 민주화와 관련 기념일을 국정원의 부대명칭으로 쓰면서 국민의 전화기를 불법으로 도.감청하기에는 양심에 찔렸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으로 국민인권의 탄압의 출발점이었던 5.16 쿠데타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까?

정용해 (정치학박사, 한결미래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