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칼럼뉴스] 정부가 노동개혁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또 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노동개혁안의 골자는 노동유연성의 확보라는 명분으로 직장에서의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임금피크제를 노사협의가 아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강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개혁안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변경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느 가정에 저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알바를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아버지도 비정규직, 아들도 그대로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로 존재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누리던 작은 복지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즉 의료보험과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의 혜택마저도 없애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임금피크제를 노사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의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의 강제적 도입은 임금의 하향조정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고용유연화 정책은 결국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한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현실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적용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저임금의 정규직 노동자일 것이고 결국 이들의 일자리마저 비정규직화 되어 파견직 노동자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많은 경제학자들이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되어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식을 왜 이미 아플 만큼 아픈 노동자의 팔을 비틀다 못해 부러뜨리려고까지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미 한국 낙수효과에 의한 경기 부양 정책은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30대 기업에서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710조원대의 자금이다. 이제는 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이 자금을 허물어서 고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힘없는 노동자만 쥐어 짠다고 경제가 살아날리 만무하다.

정용해 (정치학박사, 한결미래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