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 핑계...인터넷신문 등록 강화로 박근혜정부 ‘비판언론, 대안언론, 중소언론 죽이기’ 시동 부릉부릉

[트루스토리] 이승진 기자 =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핵심은 ‘중소 언론들이’ 어뷰징(같거나 비슷한 기사 반복적 포털 송출행위) 기사를 많이 쓰면서 포털을 더럽히고 있으니 어뷰징을 하고 싶으면 (조중동처럼) ‘5명 이상의’ 기자를 뽑아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에 인터넷신문이 오마이뉴스나 뉴데일리 등과 같은 '종합지'만 있다는 사고에서 이는 출발한다. 인터넷신문은 다양하다. 지방지, 게임지, 연예지, 문화지, 관광지, 시사지, 영화지 등 각 분야 특성에 맞게 인터넷미디어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 매체들은 자신들의 광고수입과 그로 인한 경영 능력에 맞게 또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들 언론들을 모조리 폐간시키겠다고 현 정부가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들이 어뷰징을 하고 사이비 언론이라는 게 이유다.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사실상 ‘어뷰징’을 핑계로, 자본력이 없는 비판 언론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폐기처분 시키겠다는 수구보수언론들과 기득권 세력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물어보자. 박근혜정권은 중소대안 언론에게 광고 한 건 조차 배정하지 않으면서 5명 이상 무조건 뽑아 임금을 지급하라는 논리는 도대체 뭘까.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지 않는 매체들은 평생 자기 돈을 쏟아 부으라는 이야기인가.

야권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조건 강화 움직임을 보면 사실상 박근혜정부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언론학계로부터 나올 정도다.

현 정부가 이처럼 원칙을 강조한다면, 인터넷신문만 5인으로 규정할게 아니라 월간지는 10명, 주간지는 20명, 지방지는 50명, 일간지는 100명 등 형평성에 맞게 요구해야 한다.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인터넷신문만 어뷰징을 하고 사이비짓을 하고, 다른 매체들은 깨끗한 비사이비 언론이라는 논법은 어디에서 나온 허섭스레기 발상일까.

정의당은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사의 상시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불허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박근혜정부의 언론 옥죄기가 군소 인터넷 언론에게까지 뻗쳤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신문법 시행령안은 언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인터넷신문 85%가 등록 취소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한해 5명의 상시고용 인력에 드는 비용을 9000만원 정도로 추산할 경우, 연매출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터넷신문들은 등록요건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들이 현재 전체 인터넷신문사의 85%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이처럼 등록 요건을 강화해 난립하는 인터넷신문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언론통폐합을 시행했던 5공 신군부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이번 시행령은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와 더불어 정부비판 기사의 생산창구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은 총선대목을 겨냥한 기획세트상품과 다름 아니”라고 혹평했다.

문체부가 ‘군소언론=사이버·유사 언론’이라는 왜곡된 시각을 전제로 마녀사냥 방식을 통해 인터넷신문을 위축시키면서 조중동과 종편 등 기존 대형 언론사의 입지를 높여주고, 박근혜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2014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에 실린 조정중재 신청이 가장 높은 인터넷신문을 보면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컷뉴스 42건, 조선닷컴 31건, 동아닷컴 30건, 세계닷컴 29건”순이다. 자료에서 언급된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상위 16개 인터넷신문의 목록에서 작은 규모의 인터넷매체는 단 한곳도 없다.

특히 그는 “이번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은 모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인터넷언론은 국가가 허가하는 산업이 아닌데 개정안이 도입되고 소급적용까지 되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현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작은 인터넷 언론은 지역에서부터, 특정 전문 분야까지 큰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언론·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개정안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달 21일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기사를 빌미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하는 행태)” 등을 이유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취재 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부 제출’에서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증명’으로 바꾸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일이 지나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표 직후,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인터넷신문들은 바로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들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야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점환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권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진됐다”며 “만약 등록요건을 맞출 수 없다면, 굳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언론 활동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다음 등 포털 뉴스를 길들여 여당에 유리한 총선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포털이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왜곡되거나 편향되고 과장된 뉴스 등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친박’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장은 “검색어 순위와 ‘어뷰징’ 기사의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네이버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의 검색 어뷰징을 방치하고 있다. 반면 진보적 인터넷 매체인 ‘민중의 소리’는 어뷰징을 이유로 제휴를 끊은 바 있다.

오히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와 같은 메인 언론사들이 정부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기득권 언론들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당국은 인터넷 신문사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등록을 취소하는 일”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준현 민변 언론위원회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을 통해 “정부가 1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서 인터넷언론사 사업자들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사자들이 충분히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가 사이비언론 척결을 빌미로 대형언론과 광고협회 등 광고주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광고와 관련된 ‘파이 싸움’에서 중소언론에 가져가는 광고마저 대형언론이 빼앗겠다는 심리가 적용된 결과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