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칼럼뉴스] 4.13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선택은 참으로 절묘했다. 아니 절묘했다기 보다는 무서웠다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일 듯싶다.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어떤 절대자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없을 정도의 절묘한 구도를 만들어 냈다. 국민들은 새누리당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정확하게 심판했고, 민주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4. 13 총선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력화된 양당구조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승자가 국민의당이 될 수는 없게 만들었다. 신생정당의 한계에서 비롯된 수도권의 인물부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정당투표를 통하여 민주당 또한 심판하는 절묘한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바로 한국정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이 주장한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양당체제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일정부분 지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게 절대적 지지를 몰아주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정치적 역할에 따라서 지지를 더 할 수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승리한 정치세력이 없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자를 논하자면 국민일 수밖에 없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이번 선거만큼 국민의 선택이 무서운 경우를 찾기는 힘들다. 물론 분점정부의 형태로 선거결과가 나타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국민의 심판이 이처럼 무섭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국민의 각성이 컷 던 탓이다. 본질적으로 정치는 국민의 각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처럼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의미가 더욱 생생할 수 있는 선거 결과였다. 이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남기고 선거는 끝이 났다. 제 정치 세력에게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 경고는 제 정치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득권력에 머물러 변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정치세력을 선택 할 수도 있고 전략적 선택을 통하여 심판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정치가 변화로 응답할 일만 남은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하여 세상의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지금껏 누려온 변화하지 않는 정치,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도모해야만 하는 것이다. 정치가 변화할 때 국민의 삶이 바뀌고,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바로 이번 총선을 통하여 선택받은 정치인들에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하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속에 정치가 개입하라는 것이다. 정치가 본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라는 것이다. 정치가 기득권력 속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의 틀을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지엄한 국민의 명령이 시행된 것이다. 이제 정치는 그 본질로 돌아가서 국민의 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정용해 (한결미래정치연구소장,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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