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 정족수 충분하더라도, 여야 합의 안 되면 황교안 탄핵은 ‘헛발질’...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모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황교안 탄핵 정족수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거부한 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야4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담을 가진 뒤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바른정당의 반대로’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추진 공조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

바른정당은 ‘당초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추진중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선언했다. 때문에 황교안 탄핵 정족수는 주요 포털 화제의 뉴스 검색어로 등극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만 황교안 탄핵에 공조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 일단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만으로도 166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탄핵안 의결정족수(150석)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 굉장히 거칠어졌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황교안 규탄대회를 갖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았다”라며 “특검연장의 필요성은 특검 자체가 판단하는 것이다. 특검은 일찍이 수사를 계속할 의지를 피력하고, 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은 총리”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왜 거부했겠는가? 무엇이 무서워서 거부했겠는가? ‘자신을 향한 특검의 칼날’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범이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하며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를 옹호하겠다’, ‘방패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면 달리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 대표는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서 암 덩어리를 제거하려는 찰나 수술실 문을 닫고 전기를 꺼버린 행태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며 “환자는 그냥 두고, 환부를 실로 꿰매면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엇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행의 이 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뿐만 아니라 특검이 다시 제대로 활약을 해서 수사하던 것을 계속할 수 있고, 아직 수사하지 않은 다른 재벌들과 다른 범죄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찾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 연장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라며 “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한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이며,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국민 70%가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주말 백만의 촛불을 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 할 권리는 황 대행에게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무슨 근거로 무시한 것인지 황 대행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라며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박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전횡한 탈 불법행위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황교안 대행이야말로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임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또 “황교안 대행은 초대형 범죄행위를 비호할 이유도, 권한도, 명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오히려 이는 범죄를 은닉하는 또 다른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임을 규탄한다”라며 “국민의당은 이러한 황교안 대행의 폭거를 규탄하며, 이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야권이 한 목소리로 황교안 탄핵을 외침에 따라 ‘황교안 탄핵 정족수’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만, 탄핵소추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할지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고,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야 하는 등 실제 탄핵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황교안 탄핵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황교안 측에도 정치권의 이 같은 ‘분열 가능성’을 미리 읽고,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 탄핵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야4당의 새로운 특검법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새로운 특검법 추진에 합의했다”며 “특검 연장이 불발되자 새로 들고 나온 카드가 또 다른 특검이라니, 참으로 막무가내이다. 어린아이들 떼쓰듯이 국회를 운영하려는 야4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이미 끝나고, 특검 수사 마무리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는커녕 여전히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이뤄지고 있으며, 민심은 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특검을 발족한다는 것은 사실상 야당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 특검’을 세워놓고 어떻게든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시간 지연작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야당은 더 이상 국정 혼란을 조장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며 “또한,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정략적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황교안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