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야권, ‘문재인 흠집내기’에 앞장서는 여권

[트루스토리] 김수정 주은희 기자 = 사드 배치로 여러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 정치권도 시끄럽다. 여당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조속한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배치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 체계의 일부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 당국은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안보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야당은 반대 여론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대한민국과 롯데그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 억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며 광주 롯데백화점 앞에서 촛불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선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가 없다”고 광주 시민들을 비하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햇볕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끌어안고 있다”라며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까봐 그런지 사드배치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며, 당선즉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매년 2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비이성적인 김정은 정권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북핵으로 안보가 백척간두에 처해있는 이 상황에 광주 롯데백화점 앞에서 국익을 훼손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라도 친김정은 정권, 친중 일변도의 정책을 포기하고 본인을 따르는 국익훼손 세력의 준동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경숙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드 부지 제공은 사기업인 롯데가 중국에서의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렵게 내린 대승적 결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용기 있는 그 결단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도 모자란다”라며 “그런데 롯데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로 롯데 그룹이 겪는 고초가 큰 상황에서 촛불단체가 집단으로 롯데백화점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은 일반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몰상식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의에 참석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한중 우호관계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아무리 서운해도 양국관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충고 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지난번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중국 방문단,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중국 방문단이 중국 고위층을 만나고 저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분노는 사드 배치 그 자체보다는 시진핑 주석을 우롱했다는 배신감의 분노가 더 컸다고 한다”라며 “심지어 어떤 당국자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안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모욕적이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외교의 실패이다. 우리가 사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것은 중국에 원만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드를 배치하든 안하든 충분히 주변국을 설득한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하는 성숙한 외교를 하자는 뜻이다”라며 “지금 몇 개월 정도 미루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망하게 생겼는데 사드 배치를 2~3개월 연기하면 안 되는가? 국방부는 그런가? 저는 이런 태도들이 중국을 더욱 성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는 굴욕적인 위안부합의까지 하는 외교부가 왜 중국과는 담을 쌓고 사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때일수록 가서 대화하고 설득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6개월 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단 외에 중국의 고위층을 만나서 이 문제를 설득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외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고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외교 당국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권에 넘겨라. 우리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고려해서 외교부장관은 바로 중국에 가서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인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하더니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결정한 롯데에 대하여 ‘수입상품 제재와 영업정지’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롯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산 제품 전반에 걸쳐 보복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진다”고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한령을 게임분야에까지 적용하여 한국산 모바일 게임과 한국 게임 IP의 신규 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각종 계약과 이벤트가 취소되는 등 여행 및 레저, 유통, 문화 분야에서의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반한감정이 높아짐에 따른 중국내 한국인에 대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무리한 보복을 따지기 전에 그 피해를 오롯이 입고 있는 우리 국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아침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하루가 다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 시름이 깊어가는 국민들과 교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대책인지 답답하기만 하다”라며 “지난해 야당과 언론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수없이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했지만 팔짱만 끼고 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군사도발 행위임은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이를 ‘조기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고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독선적인 아집으로 일관하고 정치적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모든 외교채널을 가동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중국의 보복은 정부 등살에 떠밀려 부지 제공을 결정한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도심 한 가운데에서 롯데제품을 불도저로 밀고 불태우는 일도 벌어졌다. 중국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서울 명동과 제주가 텅 빈 거리가 됐고, 예약취소로 숙박업소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중국에서 나가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유튜브 동영상이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국 내 한국 유학생에 대한 린치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국 내 혐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 중국으로의 단체관광 취소 등 우리나라에서도 혐중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도 황교안 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보복조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중국 정부가 결정하면 14억 중국인들은 하나가 된다. 사면초가 상황인데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식해서 용감한 외줄타기 외교’에 우리 국민은 불안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걸고 국제사회에서 도박하지 말라”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저버리는 것은 세월호 참사로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공보부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 여행상품 판매중단, 한국제품에 대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라며 “더구나 오는 5월 중국에서 60여국 정상 및 각료들이 참석하여 개최되는 신 실크로드 경제권 정상회의에 한국은 초청도 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국내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애초 한중관계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정부가 안일한 생각과 대처로 일관하는 사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국내의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중국의 사드 배치 경제보복은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보복을 사드 배치로만 국한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중국이 언제, 어떤 명분을 삼아 또 다시 경제보복을 가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라며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한국은 중국의 경제속국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손금주 최고위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은 “작년 7월 사드배치 결정이 있은 후부터 한중관계 악화와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국민의당은 대중관계, 대러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 정부당국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정부당국, 황교안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의 인식은 너무 안일했다.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다’ 등의 안일한 답변만 계속 늘어놓았다.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사드 배치 결정과 별도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대 중국 관계의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부처 관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방부는 7일 사드 배치와 관련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 채널 A 이미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