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으로 전락할 트럼프 대북정책, 선제타격 가능성 있나 없나

[트루스토리] 이소연 기자 =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심각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과거 대통령들의 노력은 실패했고, 동맹과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점증하고 있지만 자신도 외교적 노력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이례적으로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연 뒤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겠지만, 대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선제타격 발언은 없었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 가동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쪽으로 배치시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임기에 위기가 닥칠 경우 북한과 심각한 군사적 충돌, 즉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 트럼프 대북정책은 북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접근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고, 선제타격을 옵션으로 꺼내들며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 하는 등 앞으로도 미완성 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지 = 트럼프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