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 원청 책임 강화 입법 및 현장점검 하루빨리 이뤄져야"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일 경기도 용인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또 쓰러져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안타까운 사고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라며 “부상을 당한 분들도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지난여름, 거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올해에만 17명이 사망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 전원이 하청, 외주업체 노동자들이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사고 관리감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막고 원청이 전반적인 현장점검에 더 나서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내용의 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만큼 국회에서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을 반대한다면 국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전국 의사 수만 여명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해선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의료쇼핑이 일어난다거나 낮은 수가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이것은 더욱 더 문재인 케어의 반대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며 “정부 역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보장의 강화는 국민의 숙원”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