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한국당

[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따로국밥에 자기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어려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진단을 하면서도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일 뿐”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답하고자 했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통계청 조사마저 문제를 삼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여 온 문재인 정권이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어려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가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께서 어제 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이야기 하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돼 있다”라며 “말로는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국회를 일상적으로 패싱하고 독단적인 대통령 정치로 일관해 온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마음에 들면 내 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라는 이 적대의 정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기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버젓이 자행돼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비준을 강행하고,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자는 개헌마저도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여 사실상 무산시켜버린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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