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라며 “이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라며 “2013년에는 국정원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만들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해찬 대표의 말씀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것은 없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는 없었으며 당연히 예산안 연계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며, 힘이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입을 모아,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패키지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치와 대화가 해법”이라며 “협치의 기본 원칙은 ‘내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켜주면 된다”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민주당 손을 들어주며 발을 빼려고 하지 말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것과 관련해선 “국내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약속을 지키고, 5당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경색된 정국을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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