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면서 신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글을 통해 “국채 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거시경제, 예산과 세수, 재정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 당시 여러 의견이 논의돼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선 이번 논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자제했던 이유로 “퇴임 후 페북 활동도 일체 중단했다. 정부 일은 이제 현직에 계신 분께 맡기고 저는 뒤에서 응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어 제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망설이다가 페북에 글을 올린다.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다. 신 사무관.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면서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고국 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