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혁신은 즐거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맘껏 뛰놀게 판을 만들어야하고 정부는 넘어져도 안전하게 샌드박스를 두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꿈을 현실로 구현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당장 오늘만 19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업들에서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중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가 규제샌드박스로 시행되면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돼 국민들께서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기업은 신나게 새제품을 만들고 신기술, 신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주시길 기대한다"며 "함께 꽃피우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우선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