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이기영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는 오바마 1기 정부와 이명박 정부 5년의 결과이다. 5년 사이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6자회담 어느 곳에서도 대화다운 대화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었고, 오히려 연평도 포격 사건 등 군사적 대결이 심화됐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5년의 통일외교 정책은 파국을 향해 치달았다. 이명박 정부 통일․외교 정책의 핵심 브랜드는 ‘비핵개방 3000’이었다. 이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하나로 묶는 정책 패키지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비핵개방 3000’ 정책의 출발이고 전제였다. 핵무기를 폐기하면 북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북의 핵포기 → 대북 지원 → 남북관계 개선 → 한반도 평화”의 도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한반도 삼천리가 전쟁과 파국으로 치닫고, 극단적인 남북 군사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의 ‘영토’에 포사격을 가하는, 소위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했다. 지금의 위기는 그 연장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상화된 전쟁위기 상태로 한반도를 몰고 갔다.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통일구상은 결국 ‘돈’이었다. 북한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 통일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경제’, ‘돈’은 통일의 한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돈’ 중심적 사고에 빠져있던 이명박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마저 돈으로 사려 했다. 결국 실패했고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이명박 정부 5년은 분단을 고착화시킨 ‘통일’ 정책, 핵확산을 부추긴 ‘비핵화’ 정책, 전쟁위기의 일상화를 부른 ‘평화’ 정책이었다. 통일은 없고 분단 고착화만 남았다. 비핵화는 없고 비핵화 종결 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평화는 사라지고 상시적 전쟁위기만 남았다.

분단을 고착화시킨 ‘통일’ 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 3000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돈’(대북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 외에도 또 하나의 전제, 즉 북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와 북의 개혁개방은 남북대화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보여주었다. 비핵화는 전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였다. 개혁개방은 북이 선택할 문제이지 대북정책의 전제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너무 빠르게 왔다. 취임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8년 11월24일 북은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제한하고, 개성관광과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과정은 4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중국에서 남북 접촉이 진행되었고, 취임식 초청 여부가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은 외교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임을 감안해 ‘특별 초청장’ 발송을 요구했으나 이명박 정부 측은 ‘특별초청장’ 발송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똑같은 ‘(일반) 초청장’을 보냄으로써 정부 초기의 접촉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별초청장’ 관련한 해프닝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이후 남북 관계가 빠르게 파탄날 것임을 보여주는 징조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3월 초 외교부는 ‘북한 인권문제와 남북관계는 별개 사안’이라며 대북 유엔인권결의안에 찬성할 의사를 피력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3월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했으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비핵개방3000을 통일부 사업 1순위에 놓고 10.4 선언 이행 사업은 제외시켰다.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 역시 “남북 정상이 새로 합의한 것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91년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는 듯 한 뉘앙스를 풍겼다. 결정적 발언은 국방부에서 나왔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3월26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발언을 한 것이다.

북측은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북측은 3월24일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당국 인사들의 철수를 요구했고, 김태영 합참의장이 ‘선제공격’ 발언에 대해서는 북측 군부가 직접 나서 통지문을 통해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 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 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11일 금강산에서 피격사건이 발생했다. 북측은 금강산 피격사건 발생 하루 만에 ‘유감이지만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요지의 입장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문 형태로 발표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측이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하루만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북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측의 책임’이라는 표현에만 집착한 나머지 ‘유감’에 담긴 북측의 메시지를 읽지 못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16일 미국을 방문하여 “자유민주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흡수통일 발언을 했다. 이에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월2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쟁에 의한 통일을 최후목표로 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나 같다”며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거론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우리의 선택도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선포한대로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결국 11월24일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제한하고, 개성관광과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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