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토지 보상 시작...도로·철도 개설 등에 1조5000억원 확정
예타면제 사업 본격화 되는 2021년 이후 보상금 크게 풀릴듯

[그래픽=뉴스퀘스트, 자료사진=현대건설]
[그래픽=뉴스퀘스트, 자료사진=현대건설]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올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토지 확보에 총 1조5000억원의 보상비가 풀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도 20조452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연내 약 22조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시중이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7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SOC 사업 토지 보상비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가 18개 노선에서 약 9991억3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져 전체 SOC 보상비의 3분2 가량이 투입된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은 민자사업이다.

올해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로 한국도로공사가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229억원을 투입한다.

또 도로공사는 금명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1107억원)의 토지 보상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850억원)와 광주~강진 고속도(861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원)의 보상비도 연내 풀린다.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민간 투자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2020년 11년 개통 예정이다.

국도 건설 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보상비가 예정돼 있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 사업에 444억5000억원이 풀리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15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169억5600만원 등이다.

올해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주요고속도로 현황. [자료=지존]
올해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주요고속도로 현황. [자료=지존]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총 2825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원의 보상이 이뤄지며,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000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보상도 예정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규제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토지 보상에 따른 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1년 이후에 올해 예타 면제가 이뤄진 지방 SOC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 전국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리면 토지 보상으로 인해 전국 땅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별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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