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업 펀드' 2022년까지 12조원 조성...차등의결권·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뉴스퀘스트=허용기 기자]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펀드는 규모가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 등으로 키우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수를 연간 20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햤다.
아울러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엔젤투자 규모를 작년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2 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