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허용기 기자]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때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와 근로빈곤층·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 도입방안이 반영돼 포용국가 정책이 구체화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과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고령·근로무능력자와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지원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 빈곤층·청년층 대상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선 작년 4분기에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운데 무직가구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인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력, 장애인 활동·장애인 가족지원인력, 응급의료인력, 아동안전 지킴이, 장애인 체육지도사 등이 충원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내 무직가구 비율은 55.7%로 전년 동기 대비 12.1%포인트 급등했다. 전체 가구 중 무직가구 비율(19.3%)의 3배에 육박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내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발전 방안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예타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재부는 현대차 신사옥(GBC)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6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도 서두른다.

기재부는 올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애로 사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산악관광과 관련해서는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4월에 관광·보건산업 혁신방안을, 6월에는 콘텐츠·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신사업 육성을 위해 이달에 미래차·핀테크, 4월에는 스마트공장·산단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달 안에 2030년까지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산업별 경쟁력 확보전략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