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해 업무계획, 저소득 노인·장애인 연금 인상 등으로 소득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올해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10만7000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또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이 강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보건복지 일자리를 10만7000개(중복제외) 늘린다. 분야별로는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 등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9만5000명을 채용한다.

이와 함께 방문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일자리에 1만1000명을 확충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보건 의료 일자리도 8000명 신규 채용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누적으로 보건복지 일자리 40만개 이상을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의 생계비 대책으로는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해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4월부터는 저소득층(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한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보다 10만개 늘린 61만개를 만든다.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40%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해 노후소득보장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와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도 현재 24만명에서 29만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지역통합돌범서비스) 선도사업은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시작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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