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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사회 위해선..."정치권, 국민에게로 눈 돌려라"
지속가능 사회 위해선..."정치권, 국민에게로 눈 돌려라"
  • 성진수 기자
  • 승인 2019.03.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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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부터 추방, 혐오만 키우는 정치 이젠 그만"...국민목소리 귀 기울여야
탄력근로제·최저임금·유치원3법 등 현안 산적...민생위한 입법에 힘 모을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 국회가 다시 공전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정치가 막말로 ‘혐오’만 키우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혐오’만 키우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하려면 정치가 앞장서 제도를 개선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만 몰두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에 다시 국회가 공전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치원 3법, 검찰개혁 법안 등 정부·여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핵심 사안들도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문 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수차례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 찾기를 시도한 끝에 지난 4일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이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하지만 국회를 가동하자마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공조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강하게 대립하다 이번 돌발 사태를 맞은 것.

특히 이번 사태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여야 거대 양당의 지도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당내 결집의 계기로 삼아 더욱 좌우의 선명성 경쟁을 펼치려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내부 의견을 모아가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이 개혁입법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대로 3월 국회를 공전시키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을 당부하는 만큼 언제까지 대립할 수는 없다”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아세안 3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개혁 입법의 추진을 당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권력기간에 대한 입법안을 설명하며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고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한 말로 생각된다”며 “여야 지도부는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들을 위한 입법과 정치제도 개선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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