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총 12조6000억원대의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위례~신사선 철도 건설 등 4조9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사업은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2조6000억원 상당의 13개 민자사업을 올해 중 착공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등 사업이 연내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밀착형 민자사업(6000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들도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총 4조9000억원 상당 사업의 착공 시기가 평균 10개월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 속도도 높인다.

서부선 도시철도와 대전하수처리장 등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연 중인 사업은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고,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세스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한다. 열거주의에서는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포괄주의로 개선하면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리고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요금이 동결된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