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정기조사 비중 높이기로

[사진합성=뉴스퀘스트, 자료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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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국세청이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집중 점검을 꼽았다. 또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불확실성이 높은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먼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불공정·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점추진 과제를 보면 ▲정기조사 비중 62%까지 확대 ▲중소법인 조사 비율을 줄이고 컨설팅 중심의 간편 조사 확대 ▲일시보관 조사 최소화 ▲일자리 창출 창업·혁신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나 유예 등이 담겼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세정 혁신 추진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민관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자문한 사항을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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