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유지
선거연령 18세 인하, 비례대표 명부 선정 방식, 석패율제 도입 등도 포함
자유한국당 "청와대, 검·경 장악 독재 하겠다는 것…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진=심상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심상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을 유지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 간사들과 협상을 통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법조문화 초안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은 각당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전원사퇴’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이번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등 총 300석을 유지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날 또 비례대표 명부 선정 방식, 석패율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식, 만18세로 선거연령 인하 등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렀다.

심 위원장은 우선 비례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 “공천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혁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다”면서 며 “각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서 보고해야 하고, 비례대표 명부는 당원이나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천심사과정과 투표과정에 대해 회의록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각 권역 별로 2명 이내에서 하고, 명부는 짝수 번호에만 허용키로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