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형평·객관성 높이는 방안 필요...공공임대주택 재고 9% 달성하겠다

[사진합성=뉴스퀘스트, 자료출처=청와대·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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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우리 집값 수준은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부동산 매매·전세 값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봤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에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이후 집값이 급등한 이유로는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5000호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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