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김학의·버닝썬, 검·경 명운걸고 진상 규명해야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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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사태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 사건들은)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면서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 강간, 불법 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혐의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의 김학의 여부, 김학의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아니했다라고 기존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면서 “이와 관련 대통령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함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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