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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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수십억대 주식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부부 합산 42억여원의 재산 중 35억여원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알려지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전문회사로 돈 많이 벌어 사회공헌하는 게 더 좋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며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 37만 4404주의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검사가 될 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며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 후보자는 판사 재직 중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해당 행위는 모두 포괄 위임장을 받은 남편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상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예로 볼 때 이 후보자도 ‘국민정서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불법은 아니니 괜찮다”는 식으로 고위공직자를 임명한다면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바꾼 국민들의 지지는 돌아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에서 잇따는 지적에 “국민들의 여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저도 공직자로서 그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다. 그런 지적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35억 주식’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 ‘위법사항이 없는’ 이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지, 아니면 낙마하게 될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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