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해법 찾는다

평화 없는 ‘평화’ 정책1
전쟁위기의 일상화 불렀다

[트루스토리] 송유찬 기자 = 지난 2009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된 평화구상이었다. “북한이 그런(비핵화할)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신 평화구상’은 ‘비핵개방 3000’의 연장선이다.

평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대화이고, 상대방에 대한 공존 의사이다. 공존 의사가 없고, 대화를 하지 않는 평화정책은 평화정책이라 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공존 의사가 없다는 것은 적대를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평화’ 정책에는 평화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 결과 서해와 휴전선 일대는 다시 화약고로 변했고, 전쟁 위기가 일상화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적대용 무기 구매에 박차를 가했다.

다시 화약고로 변한 서해와 휴전선 일대
대결의 전선에 놓이게 된 NLL

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 NLL 문제는 남북회담의 의제가 되었다. 그동안 북측은 NLL 문제는 북미회담의 의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10.4 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키로 합의했고, 그해 11월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간의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해상불가침경계선을 설정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

NLL은 1999년, 2002년 두 차례의 교전이 벌어질 정도로 한반도 군사적 충돌의 진원지였다. 그런 NLL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 평화의 선순환구조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파탄 과정을 거치면서 NLL은 다시 화약고로 변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방장관회담에서 조속히 개최키로 했던 장성급회담이 열리지 못했고, 그 결과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10.4 선언을 부정함으로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역시 요원한 일이 돼 버렸다.

2차 정상회담 1년이 경과한 후 NLL은 다시 화약고로 변했으며, 그 결과 2010년에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남북 교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북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왔던 안전 장치역할을 해왔던 개성관광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된 결과였다.

삐라 살포 무대가 된 휴전선과 서해 일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위기 상황도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의 암묵적 동의 아래 휴전선과 서해 일대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삐라가 살포되면서 삐라 살포 문제가 남북 군사적 충돌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항의해 북측은 2008년 10월2일 개최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의 삐라살포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10월27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삐라살포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군사분계선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11월19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유관부처 국장급회의를 개최해 삐라 살포 문제에 대책을 협의하고,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감안해 볼 때도 전단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단체들이 전단살포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기울이고, 유관부처 합동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삐라 살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그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2008년 11월과 12월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파탄나기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삐라 살포에 대한 군사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적극적인 대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이명박 정부가 2012년 11월 탈북단체 회원들이 전단 살포 장소인 임진각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동원해 제지하고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10월19일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가 공개 통고장을 보내 “사소한 삐라 살포 움직임 포착시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발언하고, 실제 그런 군사적 대응이 감청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군이 도발하면 도발원점을 격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삐라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삐라 살포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언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쟁위기의 일상화

법적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상태이다. 다만 정전협정으로 인해 전투행위가 중지돼 전쟁상태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은 실질적 전쟁상태의 부활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실상 정전협정은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적인 전쟁상태가 실질적인 전쟁상태화되는 전쟁위기의 일상화 국면을 이명박 정부는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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