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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상아탑 연구윤리'...국내 최고 서울대가 주도하다니
무너진 '상아탑 연구윤리'...국내 최고 서울대가 주도하다니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05.1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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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위해 논문 공동저자 올리고 돈내고 논문 발표 '사이비학회' 참석
교육·과기부, 정부 연구비 등 타내 국민혈세 낭비... 대학 징계도 솜방망이
[사진=뉴스퀘스트]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대학교수들이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리고, 아무나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하는 '사이비' 학회에 참가하는 등 상아탑의 연구윤리가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각각의 행태로 적발된 교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일컫는 서울대에 가장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교수는 87명이었으며, 574명이 교수는 부실학회에 총 808차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교육부는 2017년 12월~2018년 3월 전·현직 대학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행위를 조사했는데 50개 대학의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대학에서 1차 검증한 결과 서울대 2명, 가톨릭대 2명, 포항공대·청주대·경일대 각 1명 등 교수 총 7명이 논문 12건에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연루된 자녀는 총 8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은 국내 대학에, 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다만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대입에 해당 논문이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대 교수 자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도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통보했다.

대학 측의 부실 검증 정황도 드러났다. 대학들은 나머지 논문 127건의 경우 자녀가 연구에 실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으나, 교육부가 연구윤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살펴본 결과 85건은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은 과기부·국방부 등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가 직접 재검증해 연구비 환수 등 조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펼쳤는데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의 참여 행위가 21건 추가 확인됐다. 교수의 친인척·지인 자녀가 참여한 논문도 22건 확인됐다.

현재까지 논문 211건에 대한 대학의 자체 검증이 완료됐고, 부정 행위 2건이 확인됐다. 동의대와 배재대 교수가 자녀를 부정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대 교수는 견책, 배재대 교수는 경고 징계를 받았다.

대학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47건)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경상대(36건), 성균관대(33건), 부경대(24건), 연세대(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이름을 올린 논문도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이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거나 대입까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조처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수의 '사이비학회' 참석자가 많은 상위 10개대학. [자료=교유부, 과기정통부]
교수의 '사이비학회' 참석자가 많은 상위 10개대학. [자료=교유부, 과기정통부]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심사 없이 학술대회를 열고 논문 발표 기회를 주는 등 부실학회로 드러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국내 대학 연구자가 최근 5년간 참가한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90개 대학의 교수 574명이 총 808차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학회에 7회 이상 참가한 교수도 7명이나 됐다. 이들 중 5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11회나 참가해 3300여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사용했다. 단국대에서는 교수 2명이 각각 10회, 9회 참가해 정부 연구비를 각각 2700만원, 2500만원을 썼다.

2~6회도 112명에 달했으며, 1차례만 참여한 교수는 455명이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1~6회 참가한 교수 대다수에게 주의·경고 등 경징계만 하거나 아직 징계하지 않았다.

와셋과 오믹스에 참가한 교수를 학교별로 보면, 이 역시 서울대가 42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경북대(23명), 전북대(22명), 부산대·중앙대(18명), 연세대·세종대(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 등 정부 부처들은 와셋·오믹스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교수 중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 출장비 회수,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다수 있는 대학, 자체 조사 결과 및 징계가 부실하다고 보이는 대학은 다음 달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 사안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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