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상담센터서 열려...이해찬 대표 "가계빚 1500조원 터질듯 부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이직이 1년 넘게 지연돼 대부업체에서 1300만원을 대출했는데 이자율이 34%였다. 이후 취업했지만 이자만 35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다 회사가 문을 닫았고···. 남은 것은 파산이다. 긴 과정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 매일매일 죽고 싶다."

'민생 대장정'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채무자가 하소연한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은 15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서 최고위를 하게 됐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원 정도 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라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잘 안 돼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빚 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이자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풍선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상황인 만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은 계속 있어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근 통계를 보면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부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빚으로 돌려막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가 만들어낸 결과 같아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오뚝이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채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혼자 자식을 키우며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다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빚을 지게 됐다"며 "그러다 장사가 안 돼 대부업체 대출까지 이르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변제가 어려워졌다"며 "채무연체를 안하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은 저희 가족을 빚 없이 살도록 놓아두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기준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을 권하는 금융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런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는 국민에게 쓸 말이 아니라 기득권을 향해 해야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가계부채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실제로 가족들이 목숨을 끊는 아픈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는데 소급 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3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3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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