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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북부 신도시 반발, 이유있다.
[데스크 칼럼] 서북부 신도시 반발, 이유있다.
  • 박민수 편집국장
  • 승인 2019.06.03 06: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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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수 편집국장] 진단을 잘못하면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없다.

오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자꾸 긁으니 시원하지도 않다.

지난 달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2차 신도시 지정 이야기다.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검단 신도시 입주민들은 단단히 화가 났다.

직격탄을 맞은 이들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는 열리지도 못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일산 주민들도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지정의 부당성을 성토중이다.

이들은 ‘정부말만 믿고 2기 신도시에 분양 받은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 서울 출퇴근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한다고 해놓고 제때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은 미완성 상태다.

현재 2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은 거의 없고 오직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2기 신도시 10개 지역 중 판교만 개발이 완료됐고 위례, 화성 동탄 1~2, 파주 운정, 평택 고덕, 인천 검단 등의 지역은 2020년 이후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집값마저 떨어지니 3기 2차 신도시 지정을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정책이 마뜩찮을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강력한 규제가 핵심인 부동산 대책을 8차례나 발표했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덕분에 널뛰던 부동산 시장은 잠시 관망세를 보이다가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급등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또 한번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보유자 대출 제한, 수도권 주택공급 등이다.

기존 다주택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봉쇄로 투자수요가 급감하면서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꺽이는 듯 했다.

정부는 내심 다주택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 내지 하락하기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다주택보유자들이 버티면서 매물과 매수세가 동시에 실종됐고 이어 거래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하려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점진적으로 거래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강도 높은 규제는 매도 매수세 실종으로 이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 결과 지방의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똘똘한 집들은 가격이 또다시 오르는 부작용이 연출됐다.

아주 간단한 부동산시장의 작동원리만 알아도 이런 헛발질 정책은 나올 수가 없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 발표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의 3기 2차 신도시 지정 발표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수도권 지역의 공급확대 연장선이라 하더라도 2기 신도시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마당에 인접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지정 발표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분당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문제지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는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차고 넘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의 미분양은 292가구로 한달 새 62.1%나 줄었다.

그만큼 서울에서는 집만 지으면 팔리지만 서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랴사랴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카드를 꺼내들고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모든 수요를 서울과 강남에 담아낼 수 없다’며 ‘교통,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등 어느 지역에 살든 그것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처럼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고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강남에 살 필요가 있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살면 된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 수요가 몰린다면 이들 지역에 공급 물량을 늘리면 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의 발언처럼 어느 지역이든 강남에 버금가는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를 서울의 다른 지역이든 수도권에 제공하면 된다.

수도권에 서울 강남 같은 인프라와 문화시설을 공급한다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굳이 서울서 가서 살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분별하게 수도권 외곽에 어설픈 신도시 건설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수립이 아쉽다.

잘못된 시장분석에 의한 주택 공급은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강남 지역 외에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서울의 낡은 주거지역은 방치한 채 서울의 외곽 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강남 집값도 잡고 인구도 분산시키겠다며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만 자꾸 건설한들 집값이 잡힐 리가 없다.

서울에 불이 났는데 엉뚱한데다 소방호스를 대고 물을 뿌려 본들 불은 꺼지지 않는다.

중심지로 회귀해 외곽지역 신도시들이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일본 도쿄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신도시 졸속 추진에 따른 후유증은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남을 수 있다.

최근의 암 치료 방법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덜 주면서 암세포만 원점 타격하는 식으로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한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암을 잡기는커녕 몸만 더 상하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위해서는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본을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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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n 2019-06-13 04:01:21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면, 다주택자들에게만 막대한 투기 이익을 주게 됨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기조장을 주장하는군. 논리적 모순에 정부정책을 헐뜯는데 초점을 맞춘 주장일 뿐이다. 누구를 대변한 글인지 조금만 생각하기 바란다.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