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경기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39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1년 전(41.0%)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에 그쳤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올해 15%로 인상한데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와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세수감소의 근본 원인이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라는 점에서 세수가 크게 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주요 세목별 1~4월 누적 국세 수입액을 보면 소득세의 경우 26조2000억원으로 작년과 같았다. 하지만 소득세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35.9%에서 32.6%로 3.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1~4월 4조원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

취업자 수와 명목소득 증가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세는 24조9000억원이 걷혀 지난해(23조4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37.2%에서 31.4%로 5.8%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세목 중 진도율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기업 실적이 지난해 후반부터 급감하고 있어 향후 법인세 전망도 좋지 않다.

부가세는 올해 33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32조9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48.9%에서 48.3%로 0.5%포인트 줄었다. 이외에 교통세와 관세 수입도 각각 5000억원 및 4000억원 줄어들면서 진도율도 0.2%포인트, 3.1%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등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43.8% 수준인 12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전년동기 대비 27조원을 초과 집행한 것이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170조8000억원)에서 총지출(196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수지을 제외하고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세수는 계절적 변동이 있는 만큼 재정 조기집행강화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올해 연중으로는 재정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6조6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37조6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중 통상갈등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