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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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 수출 6위의 강국으로 이끈 제조업 부흥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그동안 우리 제조업의 주축이 철강에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메모리 반도체였다면 이번에는 4차산업을 이끌 신산업이 주인공이다. 기존의 제조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먹거리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신산업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주력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착실히 이행된다면 제조업 부가가치는 2018년 511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에서 2030년 789조원으로 54.4%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정부는 우선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제시했다. 민간이 2030년까지 18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후 8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을 위해 수소충전소나 바이오산업 5대 데이트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AI) 허브,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등 이른바 '유전자(DNA)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적기 대규모 투자,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 등을 통해 초격차를 이룬다.

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스마트화로 재도약을 추진하고, 섬유·의류·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에는 예타 후 100대 핵심기술 개발응 위해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한다.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20개 조성하고 제조업에 AI를 전면적으로 접목해 AI기반 산업 지능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을 공략할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지원하면서 클린팩토리·청정제조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유도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다.

자율운행 자동차·선박, 스마트 의류·가전, 서비스 로봇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 신상품은 핵심 기술개발과 공공 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규제는 완화한다.

아울러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현행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해 상시적인 사업재편과 기업의 구조혁신을 돕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고 고난도 과제 R&D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 측면에서는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을 조성해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등에서 과감하게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조업 르네상스는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30년 한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비전을 그린 것"이라며 "최빈국에서 수출강국으로 올라선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서 4위를 달성해보고자 하는 과감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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