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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망 서비스업 성장 지원을 위해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여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R&D 등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간 융합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화와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주요 유망서비스업에서의 체감형 성과 창출 등 ‘4+1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와 서비스부문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우선,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를 꼽았다.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 해소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령·제도 등도 서비스발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국한되었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조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받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유망 서비스업 성장 지원을 위해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1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을 향후 3년간 약 1조원 더 늘리고,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는 1년 더 연장·지원한다.

더불어, 수출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부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되지 못한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산업 규제혁신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제조전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를 적극 육성, ‘스마트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에 한정된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전국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국민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한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QR코드 활용 등을 통해 크루즈·항공 입국심사를 간편화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10개 내외의 K-pop 공연 및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행사가 연계된 ‘K-culture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정례화를 추진한다.

또한,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양 날개이자 경제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면서 “그간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면, 이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있는 발전,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보다 국민소득 수준이 앞서 있는 주요국들이 그간 걸어갔던 길이기도 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기초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방책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지난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이어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산업혁신을 통한 우리경제 재도약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예년이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속이 탄다”며 “다음달 초에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3분기 내에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업종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 소비재 수출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지만, 정책적 노력과 함께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 또한 매우 절실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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