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국민 3600만명이 총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로 1조4000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8월,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을 급여화해 왔다. 또한 앞으로도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성과에 따르면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 대비 25%~50% 수준으로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은 3.2%를 넘지 않도록 하고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와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을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