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부장]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 핵심부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의 경제보복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아베 총리가 오는 21일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철저히 준비된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특히 오늘(4일)은 참의원 선거전이 공식 시작되는 날로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꼼수라고 볼 수 있다.

아베는 국내 주요이슈가 터질 때마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을 건드리며 난국 타개를 시도해 왔다. 아베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와 초계기 갈등이 촉발됐을 때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또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던 지난 2017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 삼아 안보위기설을 주장했고, 그 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아베는 이번 선거에 앞서 “개헌 논의 정당을 선택할 지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개헌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바 있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경화를 통한 지지층 결집으로 자신의 장기집권을 노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우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지 74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패전국 일본의 우경화는 주변국은 물론 전세계의 우려를 살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를 두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간에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여행 자제 등을 요구하며 이번 보복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치밀한 전략에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민간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부품 소재들의 국산화 추진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