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규제, 경제조치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며 우리 정부의 책임을 주장했다.
아베는 지난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베는 특히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해 지난 박정희 정부시절이던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협상이 종료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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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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