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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기업과 머리 맞댄 文대통령 "현재는 비상상황, 정부 홀로 해결못해"
30대기업과 머리 맞댄 文대통령 "현재는 비상상황, 정부 홀로 해결못해"
  • 성진수 기자
  • 승인 2019.07.1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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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국내 생산 확대 등 지원...근본적으론 특정국가 의존 개선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내 30대기업 총수와 CEO 등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내 30대기업 총수와 CEO 등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내부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며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내 30대기업 총수와 CEO 등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내 30대기업 총수와 CEO 등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단기적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를 한국의 대북제재와 연결한 데 대해 사실상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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