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가입..사실상 MD 편입

[트루스토리] 송유찬 기자 = 지난 2009년 5월26일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가입을 공식 선포했다. 그동안 훈련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참관단) 자격으로 5개 항에 참여해왔으나 전면 가입으로 △역외 차단훈련 물적(선박. 항공기) 지원 △역내 차단훈련 물적 지원 등의 협력활동을 하게 되었다. 인수위 때부터 PSI 전면 가입 방안을 모색해왔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명분 삼아 추진한 것이다. 공해상에서의 ‘차단 훈련’이라는 것이 국제법적 위반이라는 것과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으름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전 정부에서 기피해왔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인수위 시절부터 검토되고 있었다. 2010년 10월 김태영 국방장관이 MD 참여를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국회에서의 질의 과정에서도 “MD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2011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이 “MDA는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MD 사업,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틀 후 2010년 9월 미국 미사일방어국과 한국국방연구원이 MD 공동연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미 한 해 전인 2009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MD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2011년 3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오는 10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구체적인 수단을 함께 가동해보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처음 실시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사실상 한미 당국간 협의를 거쳐 합동 연습이라는 단계적 MD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전계획 5029, 어느 때라도 북한 공격 가능

2009년 11월 1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작계 029에 상정된 유형은 ▶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부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 대재난 수준의 자연재해 등이다. 쿠데타와 탈북사태와 같은 북한 내부 정치 변화 그리고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한미 작전계획이 발동된다는  은 한미 양 당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 어느 때라도 대북 작전계획이 발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쟁 무기의 과도한 수입, 대부분 미국산

이명박 정부는 3차 F-X사업,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11조원이 넘는 대규모 무기 구매계약을 2012년 연내 계약을 추진했다. 운영유지비용까지 추산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며, 그 대부분은 미국산으로 결정된다.

F-X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비해 ‘적극적 억제능력’을 구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극적 억제전략’은 사실상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전략이다. 이는 국제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나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전략인데, 이같이 위험천만한 전략의 현실화를 위해 F-X 사업을 무리하기 추진하고 있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 철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중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공격헬기(KAH)를 개발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직 크고 강한 무기를 가지려는 군의 욕심과 한미 동맹의 논리가 결합하여 불필요한 무기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해상작전헬기는 북의 잠수함을 원거리에서 조기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미 잠수함 전력에서 대북 우위에 있고, 대잠 탐색, 공격 능력을 갖춘 함정, 항공기 및 헬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해상작전헬기는 불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대규모 무기도입을 결정하려는 데는 무기도입에 따른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 미국의 경제위기 및 재정위기로 인한 연방정부 예산 대폭 감축과 연동돼 있다. 1월26일 발표된 2013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은 613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9% 축소되었다.

미국은 국방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방위산업체들의 미 국방부 수주계약 감소에 따른 타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무기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무기 도입은 이미 일상화된 전쟁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인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배를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짧게 보자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 상황으로, 길게 보자면 1970년대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였다. 통일과 평화 공존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적대적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그에 편승하여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앞 다투어 ‘북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공공연하게 유포시키고 있다.

2월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인도적·호혜적 교류사업”을 강조한 바 있다.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평화 공존 의사가 필수이다.

만약 새롭게 시작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화와 평화 공존’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실패로 판명될 것이다. 새롭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5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