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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에 밀수출 한 나라는 일본…핵·생화학무기 활용 가능"
하태경 "北에 밀수출 한 나라는 일본…핵·생화학무기 활용 가능"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07.1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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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일본 측이 주장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일본이 밀수출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히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해 적발된 사례,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된 사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지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kg을,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하여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또한, 2002년 9월에는 동결건조기가 북한에서 생물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업자 등을 통해서 대만을 경유하고 북한에 부정 수출했다.

2008년 1월에도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탱크 로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경제산업상의 허가 없이 해당 화물을 북한에 부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CISTEC은 지난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유엔 제재 이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엔제재는 2007년부터이고 이날 공개한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례는 1996~2013년 자료이다. 때문에 유엔제재 이후 시기도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리고 2007년 이전이라도 바세나르 협약 등 일본이 가입한 전략물자 수출통제협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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