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대법원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의 국내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로 유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 달라.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글이 올라와 하루만에 4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자는 “스티브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써, 한 사람의 돈 잘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 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완용도 따지고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 (그것은) 크나 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12일 오후 10시 25분 현재 3만930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