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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한·일 같이 '대북 제재위반' 국제기구 조사받자"
NSC "한·일 같이 '대북 제재위반' 국제기구 조사받자"
  • 성진수 기자
  • 승인 2019.07.1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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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리정부 잘못 증거대라…없다면 사과하고 수출규제 철회해야"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전략물자 밀반출'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말했다.

김 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증거를 대라"며 "증거가 없다면 우리 정부에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UN 회원국으로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UN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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