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치' 나서면 우방국 아니라는 뜻...'협정' 유지할 이유 없어
미국 '지소미아' 재연장 지지 입장...아베도 부담 느낄 것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회동에서 각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공동 발표문'을 조율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회동에서 각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공동 발표문'을 조율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카드로 나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실효성이 있을까.

이날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포함은 안보상 우방국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고 우방국이 아니라는 뜻이기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제 맹탕 합의문이 될 뻔 했던 공동발표문에 칼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 칼은 일본 정부에게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조치가 한일 관계와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하므로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국가에서 빼고 수출규제로 목을 조인다면 그것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게 그 문맥"이라며 "(이 문구가)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야 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아베 총리의 화이트리스트엔 EU 국가 대부분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27개 나라로 안보상 신뢰국가로 분류한다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니까 통관이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개별 허가로 바꾸고,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850여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가한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고, 다른 말로 우방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 대표는 "이건 아베 스스로가 깨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들통나 엄청난 반발을 사고 결국 못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설치 때 함께 만들어졌다. 1년에 한 차례 어느 한 쪽이 90일 전에 통보하면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는 8월24일이 딱 90일 전에 해당된다. 우리가 연장하겠다고 하면 연장된다.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정 대표는 "정부 여당이 직접 말할 수 없어 어제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에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오는 8월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재연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한국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한미일 3국간 조정능력을 개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fully supports)"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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