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부장]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일본 내부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이달 초 시작한 수출규제 조치는 당초 아베 총리의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수출 규제조치를 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더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 제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일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법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1000여개의 품목의 한국 수출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더해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수출도 제한할 수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는 WTO체제 내에서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안가기 등으로 인해 일본 관련산업은 물론, 제조업 등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일본 내 경제계와 양식있는 시민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벗어난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해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 가운데 하나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을 들고 있다. 

아베 정부로서는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냉각상태로 있어야만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 이익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화해가 이어지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일본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배상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향후 북일수교에 있어 북한에 주어야할 전쟁 배상, 보상금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는 점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베는 당분간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의 요구는 간단 명료하다. 싸움이 본격화 되면 한국이 패배할 것이 뻔하니 무릎을 꿇으라(1965년 양국합의로 모든 보상과 배상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윽박지르는 명분없는 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특히 외교나 협상의 장으로 나오라는 한 주권국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스스로 글로벌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끼리 사태해결의 해법을 놓고 '내 방법이 옳다'며 싸우는 것이다. 우선은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적전분열을 누가 가장 원할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