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수출규제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강행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간 '경제전쟁'으로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이에 우리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총력대응을 공언하고 있고, 일본도 물러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양국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지면 시행 시점은 이달 28일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