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한일간 경제분쟁이 결국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는 2일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또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속도 낼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일본이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선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라면서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이며,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이어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라”며 “우리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로 "이 중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