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 10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인정을 받아 보험혜택 받는 노인 수는 6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4.7%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을 뛰어 넘으면서 최근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18 노인 장기요양 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2017년보다 4.1% 증가했다.

요양 서비스이용 비용 가운데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 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017년보다 22.7% 늘어났다.

공단 순수 부담금은 6조2992억원으로 공담의 부담률은 89.1% 달했다.

급여이용 수급 노인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된 장기요양 보험료는 3조9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직장 보험료는 3조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7~8%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장기요양 보험료는 2018년 6조1532억원의 수입에 6조8800억원의 지출로 당기수지는 647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 상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정자(67만1000명)는 1등급이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으로 4등급이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당기 수익 적자는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한 데다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17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장기요양 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현재 1조3700억원의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지난 2008년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을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