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넘어설 카드로 '한반도 평화경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본에 대한 경고 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모아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일본 경제를 넘어서자고 자신감을 북돋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의 비이성적인 결정으로 탈(脫)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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