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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외교부 "협상 시작도 안 해"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외교부 "협상 시작도 안 해"
  • 이수현 기자
  • 승인 2019.08.0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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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백악관 페이스북]
[사진=미국 백악관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한국에 지난 수십년 동안 거의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나의 요청으로 9억9000만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를 받았다”면서 “대화로 미국에 대한 지불을 더욱 늘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특유의 어법으로 자신의 공적을 치켜 세웠다.

그는 특히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현재 미국이 제공 한 군사 방어에 기여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강조했다.

[사진=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쳐]
[사진=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쳐]

또한 같은 날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3만2000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말한 82년간 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89년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를 통해 전투시설부터 지원했으며, 1991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6601억원을 지급하던 분담금 규모가 올해는 1조389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거의 매년 인상된 금액으로 부담을 해 왔다.

또한 ‘82년간’이라는 말도 근거가 부족하다. 82년전이라면 1937년으로 일제치하 당시로 한미동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던 시기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향한 강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하 SMA)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존 볼턴 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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