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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日 경제공격, 부당한 처사이며 자기 모순"
이낙연 총리 "日 경제공격, 부당한 처사이며 자기 모순"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08.0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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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3개 품목 중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첫 허가"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이어진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에 대해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다만,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이날 안건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일본이 어제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에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 우익 성향 언론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품목이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그 대상은 삼성그룹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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