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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절반 "주6일, 52시간 이상 일하고도 실직 걱정"
1인 자영업자 절반 "주6일, 52시간 이상 일하고도 실직 걱정"
  • 박민석 기자
  • 승인 2019.08.1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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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1%도 못미쳐...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업으로 인한 실직 위험도 높아,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3일 내놓은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8시간이었다. 임금근로자(42.6시간)보다 10시간 이상 많은 셈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3.08%)이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15.13%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과잉 근로'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근로자가 초과근로(주당 52시간 이상)를 하는 비율은 10.3%, 주당 68시간 이상 근무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물어보니, 직원이 없는 자영자의 54.4%는 주당 평균 6일을 일한다고 응답했고, 14.2%는 일주일(7일) 내내 일한다고 답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대부분은 4대 보험과 민간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22명으로 전체 자영업자(563만8천명)의 1%도 안된다.

보고서는 "1인 자영업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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